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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왜 “홍콩 국가 안전법” 을 각국이지지 하는가?

by Frais 2020. 8. 16.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세계가 고민하는 가운데, 중국과 주변국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있다. 동중국 해에서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 · 일 사이에 긴장이 달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내해 화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원이나 홍콩 국가 안전 유지법을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 호주 등 서방 국가 사이에서는 어느 때보 다 관계가 냉각되고있다. 또한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부근에서 충돌이 발생, 45 년 만에 사망자가 나오는 사태가되어 양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찬성하는 국가가 다수되었다

 그런 가운데, 6 30 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 44 차 유엔 인권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홍콩 국가 안전 유지법 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 반대하는 나라 찬성 국가에서 의견이 엇갈 렸다.

 

 반대하는 국가는 일본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 스위스, 영국 등 27 개국에서 구미 제국이 압도적 다수가되었다. 참고로 미국은 트럼프 정권이되고 나서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탈퇴하고있다.

 

 찬성하는 국가는 중국을 시작으로 캄보디아, 쿠바, 이집트,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북한 등 53 개국이었다.

 

 동법을 둘러싸고 일본의 많은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빼앗긴 홍콩 비관 미국과 영국의 우려 인 코멘트를 흘리는 밖에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

 

 찬성하는 국가를 보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듯한 작은 나라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53 개국이 찬성으로 돌았 을까. 일부 예를 들어보고 싶다.

 

관계를 악화시키고 싶지 않은 북한

 우선 북한이다. 북한이 찬성으로 도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자국도 독재적이고 시민에 대한 강한 통제를 유지하고있다 . 2020 6 월 한국의 탈북자 단체 김정은 씨를 비판하는 내용의 삐라를 풍선에 실어 살포했지만, 그것이 남북 우호의 상징이었던 사무소 폭파로 이어졌다.

 

 통제가 느슨 시민 중에서 반발과 저항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항상 김 정권은 경계하고있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1 월부터 북중 국경이 폐쇄되고 물자의 90 %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는 북한이 반대로 도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어렵다.

 

 국가 안전 유지법이 세계적인 논란 가운데 북한으로서도 섣불리 중국에서의 불신을 높이고 싶지 않다 . 또한 독재 체제에서 시민과 반정부 세력을 경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반대하는 국가는 중국에서 원조가 중단?

 

또한 53 개국을 보면, 캄보디아와 미얀마, 스리랑카와 라오스 등 중국 일대 일로 인한 막대한 원조를받는 국가가 눈에 띈다 .

 

"돈으로 물건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지금까지지도 모르지만, 차이나 머니에 의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려고하는 국가에게는 국가 안전 유지법의 반대를하여 막대한 자금이 갑자기 들어온다 없게되는 것은 큰 위협 것이다.

 

 이미 빚을 갚을 수없는 나라도 많이 존재하고 중국은 이러한 방식으로도 국제기구에서 영향력을 높이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세계 각국의 기대는 각각이다. 일본에서 보도 될 수 있도록 국제 사회가 하나가되어 국가 안전 유지법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 언론도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를 좀더 보도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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