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세계가 고민하는 가운데, 중국과 주변국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있다. 동중국 해에서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 · 일 사이에 긴장이 달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내해 화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원이나 홍콩 국가 안전 유지법을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 호주 등 서방 국가 사이에서는 어느 때보 다 관계가 냉각되고있다. 또한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부근에서 충돌이 발생, 45 년 만에 사망자가 나오는 사태가되어 양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찬성하는 국가가 다수되었다
그런 가운데, 6 월 30 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 44 차 유엔 인권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홍콩 국가 안전 유지법 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 반대하는 나라 찬성 국가에서 의견이 엇갈 렸다.
반대하는 국가는 일본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 스위스, 영국 등 27 개국에서 구미 제국이 압도적 다수가되었다. 참고로 미국은 트럼프 정권이되고 나서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탈퇴하고있다.
찬성하는 국가는 중국을 시작으로 캄보디아, 쿠바, 이집트,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북한 등 53 개국이었다.
동법을 둘러싸고 일본의 많은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빼앗긴 홍콩 비관 미국과 영국의 우려 인 코멘트를 흘리는 밖에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
찬성하는 국가를 보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듯한 작은 나라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왜 53 개국이 찬성으로 돌았 을까. 일부 예를 들어보고 싶다.
관계를 악화시키고 싶지 않은 북한
우선 북한이다. 북한이 찬성으로 도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자국도 독재적이고 시민에 대한 강한 통제를 유지하고있다 . 2020 년 6 월 한국의 탈북자 단체 김정은 씨를 비판하는 내용의 삐라를 풍선에 실어 살포했지만, 그것이 남북 우호의 상징이었던 사무소 폭파로 이어졌다.
통제가 느슨 시민 중에서 반발과 저항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항상 김 정권은 경계하고있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1 월부터 북중 국경이 폐쇄되고 물자의 90 %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는 북한이 반대로 도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어렵다.
국가 안전 유지법이 세계적인 논란 가운데 북한으로서도 섣불리 중국에서의 불신을 높이고 싶지 않다 . 또한 독재 체제에서 시민과 반정부 세력을 경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반대하는 국가는 중국에서 원조가 중단?
또한 53 개국을 보면, 캄보디아와 미얀마, 스리랑카와 라오스 등 중국 일대 일로 인한 막대한 원조를받는 국가가 눈에 띈다 .
"돈으로 물건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지금까지지도 모르지만, 차이나 머니에 의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려고하는 국가에게는 국가 안전 유지법의 반대를하여 막대한 자금이 갑자기 들어온다 없게되는 것은 큰 위협 것이다.
이미 빚을 갚을 수없는 나라도 많이 존재하고 중국은 이러한 방식으로도 국제기구에서 영향력을 높이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세계 각국의 기대는 각각이다. 일본에서 보도 될 수 있도록 국제 사회가 하나가되어 국가 안전 유지법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 언론도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를 좀더 보도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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